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 연다...환경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추가 보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00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전기차 보급 40만대→67만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7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점검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은 당초 2024년 12월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2.16 photo@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컨설팅,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 만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해 제3.5차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인센티브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한다.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업체별 별도앱을 깔지 않고 태그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한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를 분석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에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녹색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와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적극 지원한다.

◆ 무공해차 70만대 시대 '활짝'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도 연다.

지난해 40만20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올해 67만대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작년 3만대에서 올해 4만7000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충전기는 올해까지 누적 28만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도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참여기업도 현재 326개사 수준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 등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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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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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