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심각한 수준...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촉구
PF 대출보증 개선, 주택공급 여건 등 건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이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지원책을 촉구했다.
정원주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주택 업계 건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다.
정 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택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돼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또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사업자 주담대 금지 규제로 인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
주건협은 PF 대출보증과 관련해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과도한 분양률 요구 등의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정책이 절실하다"며 "주택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