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환제도 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겠다"며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며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편 과제들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며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참여 기준과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처럼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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