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고없이 해외송금 10만달러 'OK'…24년만에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은행 사전신고 의무 축소…111개 중 46개 폐지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환전 업무 문턱 낮춰…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한 무증빙 해외송금 문턱을 10만 달러로 낮추면서다.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완화된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숫자도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이에 따르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돼있다. 5만 달러를 넘어가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24년 동안 유지 중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도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신고 의무는 과다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완화한다.

연간 10만불 한도 이내에서는 별도 서류제출,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 관리 차원에서 연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혹은 자본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나눠 차등적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5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외예금 거래는 외환당국(기재부와 한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국경 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거래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거래 역시 은행 사전신고를 거쳐야 해 거래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111개) 가운데 46개(41%)가 폐지된다. 외환당국은 신고 유형을 대거 폐지하면서 각종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등 거래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도 확 낮춘다. 연간 3000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차입 신고 기준이 5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원래는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하려면 기재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도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 부담도 줄인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수시보고, 연 1회 정기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환당국은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형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를 할때,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억원 넘는 자본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외환당국은 형벌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벌 적용이 되는 대상 기준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 환전 업무 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일부 대형 증권사만 가능했던 환전 서비스도 다른 금융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환전산망 직접연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전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아울러 증권금융도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뿐이다.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외환당국은 증권근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신 대외건전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당국이 직접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만 가능하고, 자본거래 통제 권한이 따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

이에 외환당국은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환 규제체계에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규제) 규제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작업은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올해 말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