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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 4명‧기관 7곳 사이버분야 첫 대북제재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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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자금줄 독자제재 지정
개인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
기관 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 등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정부가 10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재 리스트에 오른 4명의 북한 개인은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다.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에 소속된 정보통신(IT) 인력으로 IT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 소책자. [그래픽=외교부]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이다.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다.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도 관여했다.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소책자. [그래픽=외교부]

이 중 개인인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관인 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외교부는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 소책자를 발간했다.

외교부는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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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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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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