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포커스] '악의적 탄압' vs '구청장 음해'...종로구·노조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1일 08:00

노조, 부정부패·노조탄압 주장하며 1인 시위
부당채용 및 계약, 부당노동행위 강경 대응
정 구청장, 고의적 음해 반박하며 면담 거부
극단적 대립, 법적 대응 예고해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부당채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는 지난 8일 정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6일 면담 이후 단절된 상태다.

노조측은 "구청장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인 시위는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노조 "측근 비리 지적하니 노골적 탄압 및 인사전횡"

정 구청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노조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정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사업을 연결하고 관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해 8월 종로구와 1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대상 영어교육 시범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채용한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자라는 것이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A업체는 현재 B업체로 이름만 바꿔서 '국제서당'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당시 A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평가가 매우 낮았음에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서실 소속으로 대거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제기 이후 정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휴직을 종용했으며 인사명령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내부 비리를 감사할 감사과장과 조사전문관도 갑자기 외부인사로 채웠다. 자신을 견제할 내부 세력을 초기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와 측근 면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근거없는 음해, 노조탄압 아닌 '합법적 조치'"

이에 구청측은 노조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기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측근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뒤 국제서당 관련 계약은 A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밀어주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자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10 peterbreak22@newspim.com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성을 검증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외부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에 휴직을 요구한 것과 노조가입 제한 안내공문 모두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제6조) 노조 업무에만 종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제7조) 나와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사안들을 적법하게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립 '심화', 절충점 없어 장기화 조짐

갈등을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구청측은 대화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조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면담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 졸업식이나 취약계층 방문과 같은 행정 현장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측면 면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한달을 넘어서고 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부정부패와 측근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전 지부장은 "종로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노조에서도 이번 사안에 공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함께 나섰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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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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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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