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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악의적 탄압' vs '구청장 음해'...종로구·노조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1일 08:00

노조, 부정부패·노조탄압 주장하며 1인 시위
부당채용 및 계약, 부당노동행위 강경 대응
정 구청장, 고의적 음해 반박하며 면담 거부
극단적 대립, 법적 대응 예고해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부당채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는 지난 8일 정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6일 면담 이후 단절된 상태다.

노조측은 "구청장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인 시위는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노조 "측근 비리 지적하니 노골적 탄압 및 인사전횡"

정 구청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노조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정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사업을 연결하고 관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해 8월 종로구와 1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대상 영어교육 시범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채용한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자라는 것이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A업체는 현재 B업체로 이름만 바꿔서 '국제서당'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당시 A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평가가 매우 낮았음에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서실 소속으로 대거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제기 이후 정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휴직을 종용했으며 인사명령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내부 비리를 감사할 감사과장과 조사전문관도 갑자기 외부인사로 채웠다. 자신을 견제할 내부 세력을 초기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와 측근 면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근거없는 음해, 노조탄압 아닌 '합법적 조치'"

이에 구청측은 노조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기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측근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뒤 국제서당 관련 계약은 A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밀어주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자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10 peterbreak22@newspim.com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성을 검증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외부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에 휴직을 요구한 것과 노조가입 제한 안내공문 모두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제6조) 노조 업무에만 종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제7조) 나와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사안들을 적법하게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립 '심화', 절충점 없어 장기화 조짐

갈등을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구청측은 대화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조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면담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 졸업식이나 취약계층 방문과 같은 행정 현장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측면 면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한달을 넘어서고 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부정부패와 측근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전 지부장은 "종로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노조에서도 이번 사안에 공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함께 나섰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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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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