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악의적 탄압' vs '구청장 음해'...종로구·노조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1일 08:00

노조, 부정부패·노조탄압 주장하며 1인 시위
부당채용 및 계약, 부당노동행위 강경 대응
정 구청장, 고의적 음해 반박하며 면담 거부
극단적 대립, 법적 대응 예고해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부당채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는 지난 8일 정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6일 면담 이후 단절된 상태다.

노조측은 "구청장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인 시위는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노조 "측근 비리 지적하니 노골적 탄압 및 인사전횡"

정 구청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노조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정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사업을 연결하고 관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해 8월 종로구와 1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대상 영어교육 시범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채용한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자라는 것이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A업체는 현재 B업체로 이름만 바꿔서 '국제서당'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당시 A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평가가 매우 낮았음에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서실 소속으로 대거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제기 이후 정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휴직을 종용했으며 인사명령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내부 비리를 감사할 감사과장과 조사전문관도 갑자기 외부인사로 채웠다. 자신을 견제할 내부 세력을 초기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와 측근 면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근거없는 음해, 노조탄압 아닌 '합법적 조치'"

이에 구청측은 노조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기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측근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뒤 국제서당 관련 계약은 A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밀어주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자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10 peterbreak22@newspim.com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성을 검증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외부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에 휴직을 요구한 것과 노조가입 제한 안내공문 모두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제6조) 노조 업무에만 종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제7조) 나와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사안들을 적법하게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립 '심화', 절충점 없어 장기화 조짐

갈등을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구청측은 대화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조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면담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 졸업식이나 취약계층 방문과 같은 행정 현장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측면 면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한달을 넘어서고 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부정부패와 측근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전 지부장은 "종로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노조에서도 이번 사안에 공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함께 나섰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