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과장급 70% 교체…최초 여성 예산총괄과장 탄생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4:55

과장급 정기인사…117명 중 82명 교체
조세정책총괄과장에 이재면 과장 임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70%를 교체하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82개가 교체된다. 예산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예산총괄과장 자리에는 장윤정 과장(43회)이 등용됐다. 기재부 최초 여성 예산총괄과장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세제실 조세정책총괄과장 자리에는 이재면 과장(43회)이 가게 됐다.

'정책라인'으로 통하는 1차관실과 '재정, 예산라인'으로 통하는 2차관실 간 교차 인사도 실시됐다.

대표적으로 2차관실에 있던 장보현 물가정책과장(45회), 강병중 연금보건경제과장(45회), 임혜영 신성장정책과장(47회)이 1차관실로 자리를 옮긴다.

반대로 1차관실에 있던 조성중 국채과장(47회), 이희곤 예산관리과장(49회)은 2차관실로 이동했다.

기수 중심이었던 인사 관행도 깨졌다. 과장급 중에서도 막내라인에 속하는 48~50회 과장이 대폭 늘었다. 작년 기준 9명이었는데, 올해 21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과장급 중 18%가 48~50회 과장이다.

이근우 서비스경제과장(48회), 정희철 재정제도과장(48회), 이희곤 예산관리과장(49회), 하태원 재정정책협력과장(49회), 신대원 재정정보과장(49회) 등이 대표적이다.

80년대생 과장급도 증가했다. 허수진 청년정책과장(49회), 박은영 관세협력과장(49회), 윤정주 기후대응전략과장(48회), 조성중 국채과장(47회), 강우진 기후환경예산과장(48회) 등이 있다.

기재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등용해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 비율도 작년 8.4%(10명)에서 올해 9.4%(11명)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과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농림해양예산과장 박정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인구경제과장 조현진 ▲기후대응전략과장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회계결산과장 김수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하승완 ▲인재경영과장 황희정 ▲윤리경영과장 노판열 ▲공공혁신과장 박성주 ▲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 ▲기금사업과장 김정훈 ▲예산정책과장 계강훈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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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