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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단…'김건희 특검' 영향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2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20:48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등 집행유예·전주 2명은 무죄
민주당 "공범 증거 넘쳐" vs 대통령실 "허위주장 밝혀져"
法, '공소시효 도과' 기간은 면소...이후는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주목하면서도, 의혹만으론 특별검사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첫 판결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추진 강도를 다시 높이는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는 필요해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공소시효 도과' 1단계 관여 정황

검찰은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를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로 특정하면서 총 5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3년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3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이 기간 주문 행위를 포괄일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단계(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해당하는 2단계 초기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1단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이정필 씨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시기 수사 필요성은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taehun02@newspim.com

'주가조작 유죄 판단' 2단계 의혹은 남아

다만 김 여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기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증거에 의하면 전 증권사 직원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에게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로부터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3300원에 매도됐다.

민씨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파일이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와 김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 입증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손씨는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씨는 의심은 가지만 동원한 계좌가 증거상 나타나지 않는 등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만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관리하도록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의혹만으로 특검은 힘들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앞서 권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고 법원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면소 판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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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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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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