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단…'김건희 특검' 영향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2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20:48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등 집행유예·전주 2명은 무죄
민주당 "공범 증거 넘쳐" vs 대통령실 "허위주장 밝혀져"
法, '공소시효 도과' 기간은 면소...이후는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주목하면서도, 의혹만으론 특별검사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첫 판결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추진 강도를 다시 높이는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는 필요해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공소시효 도과' 1단계 관여 정황

검찰은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를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로 특정하면서 총 5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3년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3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이 기간 주문 행위를 포괄일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단계(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해당하는 2단계 초기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1단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이정필 씨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시기 수사 필요성은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taehun02@newspim.com

'주가조작 유죄 판단' 2단계 의혹은 남아

다만 김 여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기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증거에 의하면 전 증권사 직원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에게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로부터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3300원에 매도됐다.

민씨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파일이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와 김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 입증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손씨는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씨는 의심은 가지만 동원한 계좌가 증거상 나타나지 않는 등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만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관리하도록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의혹만으로 특검은 힘들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앞서 권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고 법원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면소 판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