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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수사' 툭하면 튀어나오는 前수사팀…어땠길래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25

김 여사 사건 수사팀 '무혐의' 보고에도 처분 미뤄
대장동 수사 처음부터 '삐그덕'…법조계선 "고의지연 소리도 나와도 할 말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또 나왔다. 이미 여러 차례 수면위로 올라왔다 가라앉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는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혐의점을 못 찾은 반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선 '노골적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檢,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 1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 못 찾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권 회장 등의 선고기일 이후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과 함께 승승장구했던 측근 내지 특수통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고, 당시 '친(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애초 김 여사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수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자, 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린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음 해인 2021년 3월 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계속됐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같은해 12월 검찰은 2년 가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끝에 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다.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4차장검사로 수사팀을 지휘한 김태훈 현 부산고검 검사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기엔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편이 낫지만, 그렇게 되면 야권의 공격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라 실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수사 ABC'도 안 지킨 대장동 수사팀

검찰이 사건 처분을 미룬 김 여사 사건과 달리 '봐주기 수사'로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이다.

사회적 관심이 차기 대선으로 모아지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전임 대법관·검찰총장, 현역 국회의원 등 법조·정치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삐그덕거렸다.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수사력을 보였고, 이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비판까지 받았다.

가장 큰 비판이 이어진 것은 이 대표를 사실상 배제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었다.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고 말하는 등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게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집무실 등을 수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며 "특히 수사가 개시됐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빠른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미온적인 태도로 임했다. 수사팀은 출범한 지 2주가 넘어서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이마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던 성남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 핵심 장소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부장검사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신속한 압수수색은 필수였다"며 "당시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이 대표나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윗선' 의혹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선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전담수사팀장은 김태훈 4차장검사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권이 바뀐 뒤 이번 수사팀과 당시 수사팀의 행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며 "당시 수사팀은 고의 지연이라든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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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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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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