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중은행이 지난해 고금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요금 폭탄에 고금리로 서민 시름은 깊어지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에 명퇴금 파티"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은행 직원들은 연초 기본 급여의 300~400% 성과급을 받았고 퇴직자들엔 1인당 평균 6~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anob24@newspim.com

이어 "당장 대출이자가 오르거나 6~7만원만 가계 지출이 늘어도 생계에 부담인 서민들을 생각하면 은행의 이런 행태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고물가 경제위기 속 부채와 고금리로 허덕이는 서민과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33조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한다"며 "은행들이 얼마나 손쉽게 장사를 했는지 수치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등의 대비와 별도로 서민 대출 이자 경감 등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에 대해선 "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겠단 취지인데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최초 대출액은 50만원이며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목적이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출 금리는 연 15.9%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15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박 원내대표는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이자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자 장사 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죽하면 여당서조차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는 금리를 15.9%로 결정한 게 햇살론 15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햇살론 유스도 있다. 햇살론 유스는 3500만원 이하 취준생 또는 사회초년생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햇살론 유스가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상품 설계 이후에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왜 15호만 참고하고 유스는 참고하지 않는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정부 자금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500억원, 캠코에서 50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론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 공헌적 기부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명분·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려운 현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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