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尹 "상생금융" 요구…은행권, 특례보증·긴급생계대출 확대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1:32

은행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검토 관측
대출금리 인하하고 충당금 적립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전망
긴급생계비대출 재원 확대, 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의 지휘 하에 성과급 등 보수체계 검토부터 대출금리 인하, 충당금 적립 확대,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긴급생계비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돈잔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급 등 보수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은행의 이익이 특례보증대출 등 서민금융에 환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에 비해 약 68배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같은 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만큼, 충당금 확대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에 따른 잠재부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전날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에 이어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높은 성과급을 비판하며 서민 대출이자 경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3조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한다"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꼬집었다.

금융위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시행 은행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례보증대출은 작년 9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현재 광주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차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은행 출연 재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로 정한 게 햇살론 1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하는데, 연 금리 4.5%인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