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尹 "상생금융" 요구…금융당국 "은행 보수체계 점검, 충당금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19

은행 성과보수체계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결산검사서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면밀 점검
긴급생계비 대출 규모 확대, 금리 인하 관측
채무조정 지원 확대, 특례보증대출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14일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긴급생계비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 취약차주 금융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은행은 공공재"라며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자 발 빠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소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은행 출연 재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로 정한 게 햇살론 1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하는데, 연 금리 4.5%인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금융위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시행 은행이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특례보증대출은 작년 9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현재 광주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차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임원회의에서 ▲성과보수체계 점검 ▲금리산정・운영 합리성 제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뒤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에 비해 약 68배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증가한 이익이 서민금융에 환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