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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건희 특검 '고차 방정식'…"정의당 아닌 與 설득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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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석 정의당 포섭해도 이탈표 발생시 '아슬아슬'
"김건희 수사, 몇 주 더 지켜본다고 달라지나"
대장동 특검 반대 기류도…"李에 불리한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지난 10일 마무리되면서 금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특검'을 우선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 정의당 "'대장동 특검'이 우선…김건희는 소환 수사해야"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수만으론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김건희보다 대장동 특검을 앞세우고 있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현재로서 특검 키를 쥐게 된 정의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양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확정하고 발의했다.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맡겠다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야당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한 공식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동안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장 수석부대표와 진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김건희)은 무조건 같이 가야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 입장에서 세게 밀고 나올 수 있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을 뻔히 지켜봐놓고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관련 국민 60%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의당도 국민들의 생각을 정의당 결정에 담아야 되는데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의당도 좀 판단을 해볼 문제"라며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있는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개개인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6석 정의당 합쳐도 패스트트랙 '아슬아슬'…사실상 與 합의 필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의지가 완고한 민주당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협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6석의 정의당 표를 합친다 해도 5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나머지 야당 표를 합친다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나 결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쌍특검을 두고 정의당보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서울 지역구를 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키를 쥐게 됐다고 언론 보도가 자꾸 나가는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의당 6표 설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정의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상 차라리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여야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의당이 당장 김건희 특검에 비협조하는 전략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공정 수사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2월 말까지 지켜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 시간 끌기 밖에 더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조 가능한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고 추후 3월쯤 김건희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지만 당내 기류는 회의적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대장동 프레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 대표가 떳떳하기에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지만, 대장동 특검만 진행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오랜 사법리스크로 지목돼 온 '대장동' 문제를 굳이 앞세워 공방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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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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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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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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