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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 특검, 尹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한 수단"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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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 치외법권 특혜 지적 나와"
"30조 민생 프로젝트 협의해 갈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해서 제시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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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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