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 주력산업에서 금형 빼고 모빌리티 추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8:00

16일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안 발표
48개 지역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산업 세분화
중기부, 27일 지역경제위원회서 개편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의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48개 지역주력산업 개편…금형 빠지고 모빌리티 추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과 19개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서 고용·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금형과 광융합 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 산업을 신규 선정하는 식이다.

또한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미래 신산업의 경우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한 곳들 중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 컨소시엄 단위 과제 신설…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강화

다음으로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최대 2년간 연 2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기업군을 형성해 같은 기간 연 1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해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3개 지역에 10억원이 할당된 S등급 인센티브의 경우 2개지역 20억원으로 개편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일정을 일치시켜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꾀한다.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청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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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