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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한 檢... 다른 의혹 수사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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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적용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있다.

◆ 참고인 조사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李 측근 김인섭 핵심으로 꼽혀

백현동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에 반대해 2단계 상향을 주장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 11만1265㎡에 대한 매각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의혹이다. 당시 녹지였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대거 전환됐다.

개발 사업권을 따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업체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김 대표가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며 2006년과 2010년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백현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측과 개발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수사 시작된 정자동 개발 의혹...성남지청으로 이첩

정자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돼 아직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사건 수사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정자동 개발사업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베지츠종합개발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해당 수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리면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향후 이 대표와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진술에 속도내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계자 첫 대질신문 진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그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와 수행비서 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도 불러 4인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의 개입 여부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3인은 경기도에서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북측에 3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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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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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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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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