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영 KAI 사장, 인수설에 "지금 잘하고 있어 손대면 안 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7:16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현지 인터뷰
"민간에 파는 것은 모험이고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제작·생산, 세계 최고 경쟁력"

[아부다비·서울=뉴스핌] 국방부 공동취재단·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20일(현지시간) KAI 인수설과 관련해 "KAI는 손대면 안 된다"면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흔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강 사장은 항공우주력 차원에서 볼 때 "KAI를 민간에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KAI를 순수 민간 쪽으로 판다는 것은 모험이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최대 '2023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방산전시회(IDEX)에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3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UAE 군 수송기 공동개발 "공감대 확인"

국내 29개 대기업‧중소기업 방산업체들이 부스를 마련해 대한민국 방산 세일즈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날 KAI 부스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경공격기 FA-50, 다목적 수송기(MCX) 상륙공격헬기(MAH), 소형무장헬기(LAH)가 축소모형으로 전시됐다. 대형 패널에는 해당 축소모형들과 관련한 영상이 나왔다.

강 사장은 한국과 UAE가 공동 개발할 예정인 군 수송기에 대해 "UAE 정부와 기관, 한국 정부와 기관, KAI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사장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떤 예산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KAI 경쟁력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제작, 생산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이라면서 "엔지니어들이 열정을 갖고 새로운 첨단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강 사장은 "KAI의 성공 스토리와 유전자(DNA)를 잘 엮어서 궤주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KAI 강 사장과의 일문일답.

-'2023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참석 배경과 개막식 소감은.
▲전통적으로 KAI가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이고 처음 왔는데 KAI가 왜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행사 같다. 생각보다 중동지역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서도 KAI에 많이 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있었던 새로운 사업들을 잘 묶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복좌 시제기인 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UAE를 비롯 다른 나라에서 KF-21 관심을 표명하거나 수출 논의가 있는지.
▲특이하고 잘 만든 비행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젠 전문 바이어들은 KF-21에 대한 관심이 많다. KF-21에 대한 설명이나 대답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다. KF-21은 관심 있는 인기 주제다.

◆"KF-21 복좌‧단좌 문제없이 개발 진행될 것"

-KF-21 시제 4호기 첫 비행 의의는.
▲4호기는 복좌기 때문에 연료 시스템 변화가 컸던 부분이 있다.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지나간 것 같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복좌나 단좌나 동일한 개념에서 큰 문제없이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지금부터는 항전체계 통합시험을 한다.

-전시장 부스에 군 수송기 패널이 설치됐다. UAE와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한 수송기 사업 진전은.
▲확실한 것은 군 수송기에 대해서는 UAE 정부와 기관, 한국 정부와 기관, KAI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군 수송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조성된 것 같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떤 예산을 갖고 할지는 아직 구체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UAE에서도 굉장히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화 시점은 조금 있어야 한다.

-수송기 제원 구체화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나.
▲우리도 획득체계상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탐색개발 2년, 행정절차 2년, 또 체계개발 8년 정도해서 대략 12년 정도로 보고 있다. 지금 시작하려면 당기려고 한다. 10년에서 11년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주잔고가 24조600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동지역에 주력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수송기 사업이다. UAE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실제로 지금 수송기 계약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KAI 입장에서도 또 다른 체계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대형 플랫폼을 못 만들고 있다. 대형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초가 UAE 개발에 있다. 또 하나는 헬기다. 아울러 실제 연결되는 부분은 전투기다. UAE가 갖고 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미국산이나 프랑스산이다. UAE가 써야 하는 무기가 있는데 수출승인 통제를 받고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투기를 모니터링 하는 것 같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2023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에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KAI 민간 사유화땐 국가 안보 도움 안돼"

-KAI 인수설에 대한 입장은.
▲인수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KAI가 잘 못나가고 손실이 나면 아마 사겠다는 사람 없을 것이다. 계속 보도 나오는 것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 있고 비전이 있으며 수익도 내고 있어서 인수설이 나오는 것 같다. 플랫폼이 필요한 회사는 다 욕심을 낼 것이다. 안 낸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팔고 안 팔고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임직원들의 의지이고 그 다음은 정부 의지다.

정부도 직접적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있을 수 있고 그 위 결정권자도 있을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임직원들은 99% 반대하는 것 같다. 저도 힘을 얻어서 같이 움직일 결심을 했고 주주들의 생각대로 KAI는 손대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없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직 팔아야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도 복지도 있지만 안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가장 우선 가치를 두는 건 안보라고 본다.

과연 KAI가 가진 능력을 민간에 사유화 했을 때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우주력이라는 것은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우크라이나전이나 과거의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은 항공우주력이 전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전쟁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다. 이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KAI다.

공군이나 육군 항공우주전력을 볼 때 지금은 50%다. KF-21이 나오고 소형공격헬기(LAH)가 들어간다면 70%이상 담당한다고 본다. KAI를 민간에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 KAI를 순수 민간 쪽으로 판다는 것은 모험이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은 항공우주생산 분야는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사(GE)와 플랫앤휘트니사(P&W)의 철저한 경쟁구조를 통해 통제한다.

하지만 한국은 항공우주제작을 하는 KAI가 독과점 품목인데 민간에 주면 확실하게 과점이 된다. 안보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KAI가 그만큼 잘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팔아야 하는 공급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KAI 성공 스토리·DNA, 잘 엮으면 크게 성장"

-지난해 9월 사장 취임 후 6개월이 돼 간다. 그동안 소회는.
▲폴란드 수주가 있어서 행사와 전시회가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간 것 같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KAI가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제작, 생산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생산 공정 자체가 기계적으로나 퀄리티 측면에서 워낙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엔지니어들이 열정을 갖고 새롭고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도 실패 없이 100% 성공한다는 것은 KAI의 내공으로 본다. KAI의 성공 스토리와 유전자(DNA)들을 잘 엮어서 궤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공군 조종사 출신 최고경영자(CEO)로서 경영 방침은.
▲사실 제가 해외 마케팅을 해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KAI 물건을 사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거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잘 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 세계 시장에 열심히 내다 팔아서 먹거리를 만들어 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러면 KAI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느꼈고, 또 KAI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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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