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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ICBM엔 '화들짝', 단거리 미사일엔 '잠잠'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6:38

KN-23·KN-24·KN-25 전술핵 탑재
"美 CIA, ICBM 대기권 재진입 충분"
권용수 "ICBM 포함 대부분 핵탑재"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 심각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 공격 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전술핵 공격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통해 공중우세를 자고자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북한군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 군이 20일 아침 7시와 7시 11분께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390여km, 34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월 18일 오후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라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공개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소형화"

우리 군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KN-25)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이 이미 7년 전에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 소형화‧경량화 기술이 더 진전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와 KN-25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한 KN-25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성과 기동성, 은밀성이 더욱 강화되고 한 발도 아닌 다연장 능력까지 갖췄다"면서 "우리 군이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직후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KN-22) '기습 발사'와 관련해 "기습발사라는 개념은 발사명령이 하달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연료 암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이 첫 '앰플화 미사일 연료'를 언급한 이후로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어서 화성-15형 연료 주입도 앰풀화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1월 1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을 지난 31일과 1일 새벽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ICBM 정상 궤도 비행땐 재진입체 정상 작동"

또 김 부부장은 "탄두의 재돌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면서 "만약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찍은 영상만으로 재진입체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보기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쏜 화성-15형 ICBM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와 19일 도발한 초대형 방사포 KN-25의 전술핵 탑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군과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와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는 적의 위협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과대평가는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응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서'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북한 위협에 대해 '과대평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 2‧8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국가의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정책 '평화' vs '무력' 양극단 '최악'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만은 없다. 다만 실제 전력화된 부대가 창설돼 있다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TEL)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운영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성능시험 발사 때마다 비슷한 사거리와 고도, 비행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최대 사거리 400km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최대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이 '난리가 나야 하는'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난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타격용 ICBM를 발사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안달하고 속이 타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문해봐야 한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정말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 안보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국방과 군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가 북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 확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맞대응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략이며 전략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북정책이 평화와 무력이라는 양극단을 치닫게 된다는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평화와 무력의 접점을 찾는 '균형 안보' '균형 외교'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경제도 나라도 살고 번영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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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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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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