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위축해 청년에도 피해…입법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노란봉투법 강행은 노사관계엔 역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창업 IR 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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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24일 대구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창업 IR대회 토크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02.24 jsh@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청년세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중한 입법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개혁의 목적은 불법·불합리한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을 해소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창업생태계도 좋아진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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