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탄압' 시각 속 "이탈표 크지 않다"
민주 169석 vs 국민의힘 114석 '총력 대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내부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찬반 표 차이가 얼마나 될지에는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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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접수를 알리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이 표결된다.
여야는 자당 의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힘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표결에 의원 총 298명(정수 299명,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제외)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표 이상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 가결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114표(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정의당 6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표를 더하면 최대 가결표는 121표다. 즉 가결 요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2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면 단독(169석)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소속 의원 7명 중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6인(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데 총의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비췄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찬반 표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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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압도적인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는 관계없지만,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이 이뤄질 경우가 문제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민주당 당내 잡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예상대로 부결로 갈 것"이라면서도 "오늘이 지나면 당내 결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가 부결시켜 막아줬으니 당이 더 흔들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란'요구가 내일부터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치는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