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운명의 날'...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李 체포동의안 표결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가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설명 후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자동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검찰의 수사는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