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 위해 중앙·지방정부 맞손…산업·중기부 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00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산업부·중기부 소관 3개 안건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9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2.26 jsh@newspim.com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 지역이 자체 진단해 클러스터 육성단계 결정

먼저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올해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된다.

그 중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약 65조2000억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48개 주력산업, 주축산업·미래 신산업으로 차별화

한편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와 미래 신산업(19개)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 원, 지방비 815억 원)을 투입한다.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 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한편 중기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기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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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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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