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서 막힌 李 구속영장…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가닥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7:24

민주, '방탄 정당' 프레임 더욱 강화 전망
'대장동 수익 428억 약정' 등 공소장 포함 여부 관심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등 수사도 계속
檢 "부결 유감...보강수사·현안 수사 엄정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개인 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리를 시도했으나, 이 대표의 방탄복을 뚫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그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남은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297명이었으며, 찬성표는 139표, 반대표는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돼 최종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방탄' 비판 무릅쓴 체포동의안 부결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당이 이미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방탄' 태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1대 국회에서 다섯 번째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앞선 세 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특권'의 당사자가 되자 말을 바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상황을 끌고 왔고, 결국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될만한 일이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경우 검찰의 수사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한 '저격 수사' 내지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더욱 강해지고,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을 앞세워 연이어 자당 의원을 지킨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됐고, 검찰은 이를 등에 업고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정말 이 대표의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쉽게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계속 정치권과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검찰, 불구속 기소 가닥…영장 '줄 청구' 이어질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이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수사 중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상당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다시 구속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대표의 연관성을 캐내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소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보강수사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과 관련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은 우선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4895억원의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여기에 수원지검도 최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사건은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쌍방울 관련 사건도 최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