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매콜 위원장은 법안을 곧 하원 전체 회의에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다수당을 지키고 있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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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과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내에서 틱톡의 전면 사용금지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일반인이 아닌 공공기관 근무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앞서 백악관은 국방부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 틱톡을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최근 이같은 조치를 모든 연방 정부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 정부 등 다수의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상원 및 하원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를 처리해왔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외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같은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