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의회, '틱톡 금지' 총대 멨다..."정부 스마트폰에서 지워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보 우려 속에 중국 견제 심리도 작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나섰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미국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합의안을 마련한 양당 의원들은 예산안 이외에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구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연방 정부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고 행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이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곧 모든 정부의 기기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상원은 연방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가결했다. 미국의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이미 틱톡 사용은 금지돼 있다.  

틱톡 일러스트 이미지.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루 전날에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초당적 법안도 발의됐다. 

루비오 의원은 틱톡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면서 "연방수사국(FBI)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 수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틱톡이 미국인 정보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과 전세계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어서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 금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틱톡을 앞세워 글로벌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견제 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이같은 행정명령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철회됐고, 틱톡과의 후속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의회와 일부 주 정부등이 앞장 서서 미국내 틱톡 사용 금지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州)정부는 모든 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용 기기로의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앨러배마, 유타 등 여러주에서 이와 같거나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