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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정부 예산 합의안 도출...셧 다운 피할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3: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4:1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수차례 위기를 넘기고 마련된 타협안이 순조롭게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오는 23일의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양당간 협상을 맡은 의원들은 이날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 이를 공개했다.

4155쪽에 달하는 합의안에는 방위비 8580억 달러를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예산과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예산 449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WP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합의안에서 국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바이든 정부와 추진했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양당이 그동안 교착 상태를 야기해온 쟁점 법안에서 진척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미국의 2022년 회계연도는 지난 9월 30일 종료됐지만,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23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미 의회는 기존 정부 예산에 준해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편성토록했고,  그 연장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이때까지 양당이 2023년에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무도 셧다운을 원하지 않고, 이로인한 혜택을 보지도 않는다"면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날부터 예산안 처리 절차에 나서, 23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예산안 처리를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장악하게될 내년 1월로 넘겨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양당 지도부의 예산 합의안에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연방 정부 내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의료 보장 혜택을 연장하라는 등의 제안도 포함됐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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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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