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수차례 위기를 넘기고 마련된 타협안이 순조롭게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오는 23일의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양당간 협상을 맡은 의원들은 이날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 이를 공개했다.
4155쪽에 달하는 합의안에는 방위비 8580억 달러를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예산과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예산 449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WP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합의안에서 국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바이든 정부와 추진했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양당이 그동안 교착 상태를 야기해온 쟁점 법안에서 진척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당초 미국의 2022년 회계연도는 지난 9월 30일 종료됐지만,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23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미 의회는 기존 정부 예산에 준해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편성토록했고, 그 연장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이때까지 양당이 2023년에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무도 셧다운을 원하지 않고, 이로인한 혜택을 보지도 않는다"면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날부터 예산안 처리 절차에 나서, 23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예산안 처리를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장악하게될 내년 1월로 넘겨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양당 지도부의 예산 합의안에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연방 정부 내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의료 보장 혜택을 연장하라는 등의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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