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방침 유지
'백현동·불법대북송금' 수사 속도 붙어…처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 폭탄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 이재명, 격주 금요일 재판 출석…31일 유동규 증인신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오는 31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의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지만, 지난해 출소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털어놓고 있다.
그는 이 대표 관련 입을 열기 시작한 배경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 전망…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이 대표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서초동 출장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일부 사건이 처분을 앞두고 있고, 다른 사건 수사도 최근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처분을 앞둔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의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구속기소됐고,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백현동 사건은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고, 대북송금 사건 또한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등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이 과반수 미달로 최종 부결되긴 했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는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설 시 앞선 표결보다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 관련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고,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