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역사적 변곡점에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상반기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로 ▲산업·기술 혁신 ▲인재 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미래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는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 4가지 과제들을 집중 연구·논의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실무초안을 만들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과제별로 구체화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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