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방미…"尹 미국 방문 계획 매듭지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10:09

"한일 외교당국 간 강제징용 협의 마무리단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 다음달 미국을 국빈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또 학계 인사 만나서 북핵 문제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서 제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현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안보 구체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선 "한일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한일 양국 간 기금 조성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다"며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거 같다"며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강제징용 해법 문제도 이번 방미 논의 주제에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양국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미 양측 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런 것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