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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 착수…전략환경평가 후폭풍 계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05:58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05:58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6일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재개를 알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2023.03.09 mmspress@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협의 통과 후 이틀 만에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9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시 국토부장관은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 준공 시점은 기본계획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시 제주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

                    
제2공항 개발 위치도. 2023.03.09 mmspress@newspim.com

시설 규모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 4,108만명/연 중 1,992만명/연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 6조 6,743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 등을 설치한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안)이 비치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행정시(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도·행정시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 실시하고 도민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며 "개진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일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면서 제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민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빚어졌던 도민사회의 갈등이 수면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조건부 통과 발표 당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환경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반려 사유였던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조건 등 국토부의 보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과 함께 "주민투표 여부도 현행법상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당장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향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 주민투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질적인 국책사업에 대한 민주적 해결의 수단으로 주민투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의 수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제주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반응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도민 합의 우선과 군사기지화 절대 반대, 국토부의 검토용역결과와 본안서 비공개 진행, 환경부 제시 조건의 충실한 이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 추진절차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친환경 공항을 만든다는 건 자기모순이다"면서 "제2공항이 강행되면 제주의 환경과 미래, 공동체까지 파괴될 것이다. 제주도가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과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사회 8년 동안의 갈등 종지부가 아닌, 다시 제2의 갈등의 시작이다"며 "왜 똑같은 법을 집행하면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다르며 오락가락 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전과) 현재 제주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보완되었거나 달라지지도 않았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졸속이며, 제주의 난개발을 자행하는 국토교통부의 2중대 역할에 충실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라도 국민이 편하게 쉬고 치유하는 제주, 자연환경이 보전되면서 제주를 제주답게, 사람과 자연생명이 공존하는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응과 달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8년의 긴 세월 지속됐던 도민사회 혼란과 갈등을 반드시 끝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산남지역과 동부지역의 미래 번영과 나아가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다 줄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 과정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늦어질수록 도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반대의 주민들도 모두 보듬고 포용하며 합당한 대안을 통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제2공항반대측과 찬성측간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나선 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23.03.09 mmspress@newspim.com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6일 긴급성명에 이어 8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6일 성명에서 "지난 2021년과 2023년 현재 제2공항 부지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며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삶과 미래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으로 도민결정권 행사를 위해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비상도민회의는 8일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 요청을 두고 "국토부가 환경부의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제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적극 나서 국토부의 강행을 막아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자체 검증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즉각적인 주민투표 요구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성산청년희망포럼은 환경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지역 간, 이웃 간 갈등이 극심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지역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 회복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제2공항을 두고 또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와 항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이 묶여 몇 날을 꼼짝달싹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라는 지적이 뼈아프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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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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