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 "국가사업인데...선례 없어 신중검토"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7:17

안전·이동권 고려 필요성…SOC '님비' 선례 우려도
주민투표법상 의견수렴…방폐장 등 결정 활용 제한적
도청이 사업 결정, 주민투표 달려…유권해석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가 의견을 내놨다.

주민투표법상 국토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도민 의견을 듣는 차원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전례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법상 가능한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동력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국민안전·이동권 결부"…국토부 소관 SOC서도 전례 없어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인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청이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주 2공항이 제주도를 드나드는 국민 안전은 물론 이동권 등과 결부돼 있어 주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도 사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소관 SOC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진행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처음 선례를 남기면 모든 사업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의 부작용인 '님비(Not in my back yard)'에 막혀 SOC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 사업을 진행할지를 투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업은 방사물폐기장 등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7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법에 주민투표를 명시한 것이다.

군공항이전법 8조 역시 국방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 자체가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상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2.11.21 mmspress@newspim.com

◆ 방사물폐기 등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주민투표 활용…결국 제주도 결정

제주 2공항 사업 절차상 이후 제주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붙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해도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주관한다. 만약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기본계획 고시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제주도청 의사에 따라 사실상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야당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 입장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해 국토부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열쇠를 쥔 제주도가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 지사에게 '도민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주민투표법 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입장이 팽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한다'가 51.1%로 '찬성한다(43.8%)'는 응답을 웃돌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 47%, '찬성' 44.1%로 나타났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성산읍 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공항 건설 찬성 응답이 두 조사 모두 크게 높았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창구를 9일부터 운영한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제2공항은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해 2055년 기준 제주도 항공수요 연간 4108명 중 1992만명의 여객을 수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총 6조6743억원이 투입하고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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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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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