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09:35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 개최
3월 15일, 29일, 4월 12일 3회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사)(회장 이성엽)와 공동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장을 마련했다.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오는 15일과 29일, 다음달 12일까지 3회에 걸쳐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첫 웨비나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을 주제로 한다.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토론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광장] 2023.03.09 peoplekim@newspim.com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를 주제로 하는 오는 29일의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광장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좌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토론자로 함께한다. 

세 번째 웨비나는 다음달 12일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이뤄진다.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발제를 맡고, 광장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토론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한 박광배 변호사는 "광장 개인정보보호그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과 소송, 개인정보위 등 규제기관 및 형사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업계 내 최고라고 인정 받아온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법률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많은 당사자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변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