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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경제입법, WTO·FTA 등 합치돼야"…EU "역내외 차별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2:26

한·EU 공동위…EU측 "한국 우려 잘 알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9차 한·EU 공동위'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 경제입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EU 입법은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EU 공동위 유럽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군나 비건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9차 한·EU 공동위' 참석자들. 2023.03.09 [사진=외교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 경제입법 관련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및 한-EU FTA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EU는 공동위에서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국장은 같은 날 마이브 루테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도 만나 EU 경제입법 계획을 듣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공동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EU 양측이 글로벌·지역 이슈 협력 및 양자간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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