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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정진상, 이달 29일 뇌물 첫 재판…검찰 증인만 54명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1:54

대장동 2억4000만원 뇌물·428억 약속 받은 혐의 등
"유동규 증인신문 먼저" vs "정영학 녹취록 청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정식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배임 재판에 출석하고 변호인만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원진술자 54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며 "우선적으로 신청된 증인만 30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로 부동의하고 있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녹취록은 이 사건과 대장동 배임 사건 등 여타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면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검증 방식으로 청취한 파일들을 우리 사건에서도 다 들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기소된 핵심 쟁점과 관련해 집중심리를 할 것이고 대장동 본류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측 의견을 검토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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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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