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확장 억제 강화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40

"한미 연합훈련 강화…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강력한 해양강군 구축…'힘에 의한 평화' 구현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干城)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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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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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