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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올해 첫 해외출장...유럽에서 '매력도시' 롤모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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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 금융 및 도시경쟁력 등 협력강화 논의
GDP 세계 3위 더블린과 수변개발 경쟁력 모색
하펜시티 등 함부르크 도시문화공원 비전 공유
장애인시설 등 코펜하겐 선진 복지사례 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가 차 12일부터 22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의 투자 유치 전략과 유럽 수변 도시들의 선행 개발 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각 도시별 핵심 성공 전략을 꼼꼼히 챙겨 온다는 계획이다.

◆런던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참석

유럽의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12~15일)에서는 '금융·기업도시'와 '수변매력도시' 등 매력특별시 원년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글로벌 리딩도시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서울패션 디자인 기증식을 통해 'K패션'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템즈강의 매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런던아이와 새로운 이동수단(리버버스, IFS 클라우드 케이블카)도 직접 체험한다. 템즈강보다 강폭은 5~6배는 넓고 길이는 41km에 이르는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참조할 예정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면담을 갖고 금융,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두 도시간 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런던증권거래소와 서울투자청의 협력 업무협약(MOU),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니콜라스 라이언스 런던금융 특구 시장 면담 등 기업해외진출 및 서울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오 시장은 15일 '세계 건강도시시장회의'에 참석,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등 약자와의 건강동행을 위한 스마트건강정책을 발표한다. 블룸버그 재단의 창시자이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대사인 마이클 블룸버그와 면담도 진행한다.

◆더블린과 우호협력 체결, 수변업무복합단지 탐방

두 번째 아일랜드 더블린(17~19일)에서도 투자유치, 수변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확보를 위한 일정이 계속된다.

더블린과 신규 우호도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낙후된 항만지역에서 글로벌 IT 기업 유럽 본사가 위치한 더블린 도크랜드 지역을 통해 수변 업무복합단지 재조성 사례를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09 peterbreak22@newspim.com

더블린은 1990년대 초 서유럽 최빈국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해 2022년 1인당 GDP 세계 3위로 성장한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정치․경제 중심지다. 구글, 애플 등 IT분야 10대기업 중 9개 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해 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호평받는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찾아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선다.

캐롤라인 콘로이 더블린시장 초청으로 '성 패트릭의 날' 행사를 참관하며 양 도시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엘프필하모니 미래 비전 공유

세 번째 방문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17~19일)에서는 대표적 수변 복합개발 하펜시티와 랜드마크 건축물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다.

도시경관을 바꾼 수변도심개발 사례 하펜시티와 엘프필하모니 현장에서 접근성, 풍부한 문화녹지, 수변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도심문화공원 사업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뫼롱의 작품으로 1966년 지어진 카카오 창고를 오래된 붉은 벽돌위에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을 한 건축물로 리노베이션 됐다. 클래식 음악계의 명소로 시 정부가 직접 추진한 디자인 중심 사례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

◆코펜하겐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 노하우 전수

마지막으로 덴마크 코펜하겐(19~21일)에서는 주민친화 자원회수시설, 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관련 정책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선진사례를 통해 서울시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소피 안데르센 시장과 현안 관련 정책 교류·협력을 논하는 자리를 갖고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 베스타스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서울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도시외교도 펼친다.

친환경 설계 및 혁신디자인으로 랜드마크가 된 폐기물 처리시설 '아마게르 바케 자원회수시설',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섬세한 복지정책을 구상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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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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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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