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사무)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800억원 이상 절감해 부적격 사업 재정비를 강조한 이른바 '바로세우기'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 민간위탁사무는 전년대비 44개 감소한 377개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6 yooksa@newspim.com

민간위탁사업 재정비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후 줄곳 강조해온 프로젝트다. 지난 10년동안 과도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됐다며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강력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평가기준을 높여 자격미달 사업자 '퇴출' 기준을 마련했으며 8월에는 관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해 특정 사업을 수탁하는 '독점'을 차단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인한 '과대수익'을 막고 가족 채용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매뉴얼을 재정비해 적용했다.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 부적격 사업자의 자연스러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2021년 420개에서 2022년 421개로 증가했던 민간위탁사업은 올해 44개 줄어들며 본격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8014억원에서 2022년 7923억원으로 91억원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7155억원까지 낮추며 850억원 넘는 절감 성과를 거뒀다.

377개 민간위탁사업의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가 214개(2984억원)로 가장 많고 산업경제 48개(1068억원), 보건의료 31개(719억원), 문화관광 25개(218억원), 일반행정 23개(279억원) 순이었다.

환경 관련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규모는 19개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1447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이는 업무 특성상 대규모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국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업부와 연관성이 높은 복지정책실과 여성가족실이 각각 91개(1448억원)와 66개(829억원)로 파악됐으며 평생교육국 58개(7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책실과 기후환경본부는 사업 자체는 31개와 14개로 적었지만 관련 예산은 891억원과 1090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설형 위탁이 275개, 6261억원으로 대다수를 자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사업은 시설구축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사업이 아닌 외부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71.6%(270개)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됐으며 비영리법인이 84.4%(314개)를 차지했다. 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며 되도록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공공사업 비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줄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을 억지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에 위탁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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