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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문제는…'정치 편향성·수사 지체' 등 논란 재생산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6:00

민주, 특검 후보 단독 추천 주장
패스트트랙 올릴 경우 최장 240일 소요…檢 수사 중단
검찰이 쌍특검 도입 이슈 자초했다는 지적도
코바나컨텐츠·곽상도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낳으며 빌미 제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묶이면서 '쌍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치 편향성과 수사 지체 등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9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의 경우 현 검찰이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특검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정치 중립성이나 수사 지체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 '민주당 특검' 편향성 우려…수사 지체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특검은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크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 추천 방식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를 내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의당은 쌍특검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교섭단체에서도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검이 정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할 경우 특검 수사 결과는 편향성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특검 출범까지 시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또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최장 24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특검 도입이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면재수사 판정이 난 상황이라 수사 결론을 낼 수도 없어, 기록 이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정치적 문제 등으로 결론을 못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50억 클럽 사건 수사는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또다시 수개월간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코바나컨텐츠·곽상도 사건서 '부실 수사' 비판  

김 여사와 대장동 사건을 묶은 쌍특검은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자, 민주당에서 반대급부로 띄운 것이 김 여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던 특검 이슈는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강제조사 없이 두 차례의 서면조사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통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강제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이후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비교적 혐의점이 확실하다는 곽 전 의원 사건조차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즉 이번 쌍특검 도입 이슈는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나 곽 전 의원 등 사건에서의 '봐주기' 내지는 '부실 수사' 이슈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불만이 극에 달한 민주당에 특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것.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대로, 기소는 기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특검 같은 외부 압박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검찰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이재명 대표의 기소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장동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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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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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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