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시 최장 240일 소요"
"180석 확보해야…정의당과 공조 방안 강구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올 정기국회 말쯤에나 처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까지 1년가량 소요될 걸로 내다봤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설명하며 "최장 180일에 60일을 더해서 240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즉 180일간 심사를 해야 한다. 그때까지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때까지는 60일의 숙려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60일이 지나고 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 순서를 일단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힘을 더 압박해서 심사 절차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지난 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정의당은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지만 코바나콘텐츠 협찬도 사실상 남편인 윤석열 검사의 검찰 내 지위를 보고 협찬사가 늘어났고 또 협찬 금액도 커졌다. 따라서 뇌물성 협찬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범위와 절차와 관련해 정의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곤 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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