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드론 정찰기, 러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美 강력 항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4:3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1:43

美 "무모한 행위...국제법 위반" 항의
러 "무인기가 러 공역 침입...충돌없이 스스로 추락" 반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14일(현지시간) 흑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국의 정찰무인기(드론)를 충돌하는 등 차단하는 바람에 드론이 공해상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이나 서방 동맹국의 항공기를 직접 충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흑해 공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하던 미군의 MQ-9 리퍼 드론 정찰기가 현지시간 오전 7시쯤 러시아 군의 수호이-27 전투기 2대로부터 차단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MQ-9 리퍼 드론 정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전투기들은 비무장 MQ-9 리퍼 드론 정찰기에 접근해 기체에 수 차례 연료를 뿌리는 등 비행과 정찰활동을 방해하다가 직접 MQ-9 리퍼 드론 정찰기의 프로펠러와 충돌하기도 했다. 

드론 정찰기를 원격 조종하던 미 공군 당국은 결국 MQ-9 리퍼를 흑해로 추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흑해 지역 일대 미 공군 사령관인 제임스 헤커 대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추락할 당시 MQ-9 리퍼 드론 정찰기는 흑해의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면서 "사실 러시아의 위험하고, 비 전문적인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두 항공기는 모두 추락할 뻔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토록 안전하지 않고 무모하게 미군의 항공기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은 주목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미 공군은 이 지역 국제 공역에서 수년간 지속적인 비행 활동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이 활동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공해 상공을 비행하는 데 러시아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국무부는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이날 오후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린 트레이스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통해 러시아 외교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카볼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연합사령관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MQ-9 드론 정찰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격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임시로 설정한 공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무인기가 조종력을 상실해 하강해 수면에 떨어졌을 뿐 러시아 전투기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