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없다…차례로 정상회담 결과 발표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선언 '준비위' 만들 것…내실있게 준비"
만찬 2번 아냐…"日측서 대화 기회·공간 생각 중"
"구상권 행사, 징용해법 뒤흔드는 결과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없다"며 "(양국 정상이) 차례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간이 촉발할뿐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2018년 이후 그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출발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 합의 사안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두 번의 만찬을 갖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저녁식사를 겸해 양국 정상 내외가 친교하고, 사적으로 궁금했던 것, 인간적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갖자는 취지"라며 "가능하면 양국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 만찬을 두 번 이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 에우를 갖춰 일본의 경험과 추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측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빠르면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셔틀외교는 정상을 포함해 각료, 주요 당국자 간 수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오가는 외교"라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셔틀외교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답방이 이뤄질지는 아직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 앞으로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장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배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화해치유재단이 3년 만에 해체됐다. 그것이 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정권이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되면 어렵사리 출발선에 위치한 두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는 시점에 기대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고, 4년 이상 한일관계가 안보, 경제, 사회문화, 청년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뒤틀리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