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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없다…차례로 정상회담 결과 발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39

"공동선언 '준비위' 만들 것…내실있게 준비"
만찬 2번 아냐…"日측서 대화 기회·공간 생각 중"
"구상권 행사, 징용해법 뒤흔드는 결과 가져올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은 없다"며 "(양국 정상이) 차례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간이 촉발할뿐 아니라 10여년 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2018년 이후 그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고, 여러 중요한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출발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 합의 사안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두 번의 만찬을 갖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저녁식사를 겸해 양국 정상 내외가 친교하고, 사적으로 궁금했던 것, 인간적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갖자는 취지"라며 "가능하면 양국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 만찬을 두 번 이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 에우를 갖춰 일본의 경험과 추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측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빠르면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셔틀외교는 정상을 포함해 각료, 주요 당국자 간 수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오가는 외교"라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셔틀외교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답방이 이뤄질지는 아직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 앞으로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장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배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화해치유재단이 3년 만에 해체됐다. 그것이 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방안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정권이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되면 어렵사리 출발선에 위치한 두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는 시점에 기대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고, 4년 이상 한일관계가 안보, 경제, 사회문화, 청년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뒤틀리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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