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에 향응 제공 협동조합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06: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을 도와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식사 비용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상배임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었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소기업조합법위반죄는 각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통되는 부분은 '선거인들의 숙박 등에 관한 비용을 조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배임죄는 조합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시점에 즉시 성립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죄는 선거인들이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거나 실제로 숙박 등을 하는 시점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권의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반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죄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들을 매수하고자 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상적 경합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