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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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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김치·와인 타 계열사에 고가 판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여원 부과
원심은 이 전 회장 청구 인용…'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주식회사 티시스와 메르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태광이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티시스와 메르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성격을 갖고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원심은 계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면서도 "원고 이호진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에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많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규정은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 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 거래가 구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호진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원고는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경영기획실이 원고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래 경과 등을 보고해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와인 거래의 관여했다고 볼 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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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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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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