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달 내에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지난 17일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민사고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진상조사단 측은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 측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3월 안에는 청문회가 열려 정 변호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이번 권력형 학폭 사건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개입한 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아들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2018년 6월 이후) 병과 조처 시행을 먼저 하고 전학을 보내려 했다"며 "(2018년 12월) 행정심판 결과를 강원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 폭력 중에 빨갱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자 한 교장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못했다"며 "빨갱이·적폐는 일상적 언어"라고 답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한 교장은 "오해와 파문을 일으킨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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