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순신 아들 '학폭', 野 "교육부, 지도·감독했나" vs 與 "학생부 삭제 지침 바꿔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5:00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서울대 "감점 점수 말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서울대 측을 향해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3.06 sona1@newspim.com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는 정시관련 모집요강 자료만 보내고 실질적인 자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서울대 총장에 연락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자료에 해당된다는 서울대의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개별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교육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라고 지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에게 "현재 정 변호사 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인지 휴학 중인지 자퇴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천 입학본부장은 "입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 당시 학폭 징계 전력 반영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 학폭 징계에 대한 감점 조치를 한 거냐"고 묻자 천 입학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정해주신 학생과 지정해주신 연도의 정시와 수시를 확인해보니까 해당하는 징계 처리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인한 감점이 최대 몇 점이냐'는 질의에는 "감점 구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가 정군에게 감점을 줬는지 여부와 몇 점을 줬는지는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자꾸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여당 측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 피해자 집중관리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논의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용서와 가해 학생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학폭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 삭제에 관해 교육부의 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화해 치유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삭제하면 안되고 전학 조치도 실질적 징벌 효과가 있는 만큼 원거리 전학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방 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폭 넓고 깊이 있게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이 반영하는 대학이 3% 밖에 안된다"며 "이 부분도 대학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자 이 부총리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면서도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