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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제 핵탄두 장착 훈련 곧 벌일 것"...우리 정부·군에 핵 전문가 사실상 전무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6:42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서 분석
"믿기 싫은 현실 믿어야 할 상황 왔다"
尹정부에 "북핵 대응 새 틀 짜야" 주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8~19일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다음 단계는 모의 핵탄두가 아니라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 곧 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훈련 상황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만 쓰지 않았지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말 그대로 전술핵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훈련"이라며 "실제 핵물질만 빠진 모든 명령 하달 및 실행 절차와 무기체계 성능 검증이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주말 이틀간에 걸쳐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 교수는 "실제 핵탄두를 사용하는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훈련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한번 터트리게 되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행보에 따른 한미의 대처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8~19일 평북 철산군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실시된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 전술훈련에서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북한은 이번 핵 타격 모의발사 훈련과 관련해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한미가 미사일의 궤적 등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었겠지만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해상 공중폭발에 대해서도 "통상 바위섬을 때리거나 바다로 떨어지는 데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에 탄두 이상 등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미 당국이 가졌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핵 공격명령 인증절차' 등을 훈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고 김정은이 공개한 '핵 무력 법령화'에 따른 절차를 실제로 밟아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해 지휘명령이 하달되면 예하부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믿고 싶은 않은 진실을 믿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면서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은 딸 김주애.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전 교수는 "대통령 안보실과 군에 핵을 제대로 하는 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군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대개 대령급에서 퇴역하다 보니 핵을 알고 대응전략을 짤 장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혹한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위기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인 비핵화와 3축강화 같은 과거식 대책으로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미의 압박에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고꾸라질 것이란 건 우리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수 있다"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시스템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연구원장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핵전문가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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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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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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