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I 창작물, 원작과 유사성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7:19

문체부 '워킹그룹'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AI 창작물 원작 유사…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
"AI, 창작 도구로 활용되어도 저작권 보호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간이 아닌 AI(인공지능)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까. 현행 법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최근 AI 창작물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인가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한 가운데, AI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원작과의 유사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AI 등 신기술을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발촉하고 이달 20일 제 2차 회의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워킹 그룹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회의에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도 2차적 저작물로 작성권 침해는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원작과의 유사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도출됐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은 AI 산출물의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뤄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작과 유사성은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로 깊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다. 최근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제작한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모작이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이 소장품인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대여하는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모작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열면서다.

독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율리안 판디컨은  공모 소식을 듣고 '미드저니'를 사용해 수백만 개를 데이터로 삼아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결과물을 생성했다. 이 건으로 예술계서는 "AI가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과 미술관 측의 "이것은 멋진 그림이고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서도 AI의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AI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때 원작의 보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21일 뉴스핌에 "현행 저작권법상 AI가 만든 것을 저작물이 아니지만 원작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AI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표현 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일부가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권단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만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저작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사람은 창작하기 위해 고민하고 표현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이 AI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콘셉트나 아이디어 등 생각 자체에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AI 저작권 추후 논의돼야할 부분에 대해 권단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시 원작자를 보호해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못 쓰게 하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단 변호사는 "AI를 핑계를 대고 식별이 안나는 정도인데 AI 저작물과 원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저작권은 명백하게 표현과 관련 있다"며 "원작자가 AI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현재 문체부의 '워킹그룹'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법제도 마련의 초석을 쌓았고 향후 회의에서는 AI 기술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법 제도적인 쟁점에 집중한다. 텍스트·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 등을 논의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