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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동맹 70주년…박보균 장관 "양국 교류 확장 확신"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9:08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9:08

청년 세대 인문학·예술 교류 박차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대학과 교류 추진
'K-콘텐츠 엑스포 in USA' 개최, 콘텐츠 교류 촉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들의 인문학·예술 교류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교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2023년을 '한미 문화동행(同行)의 원년'으로 삼아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3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문화가 한미동맹의 주요한 연결고리이자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한미 문화동행'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자유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양국 교류 협력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2.27 yooksa@newspim.com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청년세대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 청년들 간 신뢰와 우정을 나누고 한미 문화동행의 미래 기반을 다진다. 먼저 인문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한층 가까워진다. 양국 청년들은 내달 28일부터 세 차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화와 도서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 현장도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도 6월에 양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공연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청년 교류협력도 활발해진다. 클래식·무용 분야 콩쿠르 석권 등 K-클래식 돌풍을 이끌어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에서 사물놀이 강의를 운영하고, 무용 전공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공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술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뮤지컬 로드쇼'도 10월에 브로드웨이에 올라 한국 신진예술가의 미국진출을 지원한다.

5월에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사를 다룬 KTV 방송 프로그램 3부작을 방영하고, 'K-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미국의 청년 유튜버들이 양국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현장을 취재하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호응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동행의 첫걸음으로 워싱턴, LA, 뉴욕 등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다큐멘터리 상영회(4월12일, 링컨센터)와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서트(8월11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와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10월) 등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으로 화제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5월 10~12일, 링컨센터)도 예정되어 있어 K-클래식을 통한 교류도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관광 시장 확장…엑스포 참가 등 수출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시장(9798억 달러, 2021년 기준)이자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 양국 콘텐츠 분야 교류도 강화한다.

오는 6월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에 국내 캐릭터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고 LA에서는 'K-콘텐츠 엑스포 in USA'를 9월에 개최해 양국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물꼬를 틀 예정이다. 11월에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사의 'B2B 테마파크 산업 박람회(2023 IAAPA Attractions EXPO, 11월14~17일)' 참가와 '아메리칸 필름마켓(AFM, 10월31일~11월5일)'에 국내 영화 업계의 세일즈를 지원하며 콘텐츠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BTS', '오징어게임' 등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인 54만여명이 한국을 찾아 외국 관광객 1위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 8월 LA에서는 한류 콘텐츠 축제 'KCON(케이콘, 8월18~20일)'과 연계하여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팝 공연과 함께 K-푸드 등 K-컬처 체험행사를 병행해 현지 MZ세대의 K-컬처 선호도를 관광교류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화제가 된 태권도의 매력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플로리다, LA 등 미국 4개 도시에 전파한다. 오는 4월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현지 주요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하여 서로의 문화적 매력과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7월에는 한국전쟁 고전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감독)' 특별상영회(용산 전쟁기념관)를 열고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미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처럼 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도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광고를 TV와 인터넷에 송출(6월)하고, 한국전쟁(6월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10월1일) 등 주요 계기 시마다 정책간행물(K-공감), 정부대표 SNS, 정책포털(정책브리핑) 등 문체부 보유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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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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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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