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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29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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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2일 강씨 1차 공판기일
檢 "관계사 회장직함으로 회사 실질운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첫 재판이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빗썸 관계사인 대표 조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관계사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강씨는 (친동생) 강지연씨의 이니셜1호투자조합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관계사 회장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봤다.

검찰은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면서 시세 차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도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빗썸 관계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지분변동이 있었지만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강씨가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과 비덴트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처럼 공시해 인수합병 기대감을 활용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차명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실제 강씨는 지난해 4월 비덴트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를 1회 면담한 것에 불과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비덴트 법인 차원에서 FTX와 구체적 지분 매각을 협의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강씨 일당이 횡령한 금액은 6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받는다. 2020년 9월 한 언론을 통해 강씨의 불법자금조달 의혹과 부정거래 의혹이 보도되자 버킷스튜디오 간부에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지분 34.22%)는 디스플레이제조사 비덴트다. 비덴트 최대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이며,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인 버킷스튜디오다. 강씨 여동생 지연씨가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있으며, 강씨는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은 "변호사 선임이 아직 협의되지 않았고 열람기록 등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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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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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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