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1% 하락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각종 행정분야에서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됐다.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시 납부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소, 세수 감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부담이 있지만 전체적인 재정, 세수 규모로 봤을 때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수지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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